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계가 국민의 한약 이용 확대방안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8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80.3%로 가장 많았다.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은 호흡기계통과 갈근탕이 주를 이뤘다.탕전 이용 및 한약재 소비 실태를 보면, 한방병원은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53.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6.7%,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병원 비율은 19.8%로 조사됐다.한의원은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52.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9.7%,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7.7%로 나타났다.한방병원의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숙지황 순이며,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약 이용 확대방안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국민의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이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복지부는 지난 달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수차례 안건 상정을 보류, 이날 결국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혹한의 날씨에 기자회견에 나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을 내세우며 첩약 급여화를 반대했다.그는 "한약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복지부가 개선안으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개선안은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할 때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의과계 수가와 비교해도 과도한 책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그는 "지난 21년도 복지부가 발주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은 유찰됐다"면서 "첩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쳐 추가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눈치작전이 팽팽하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복지부가 이날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언급한 지 3번 째. 지난 달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복지부는 돌연 해당 안건을 제외했다.이후 지난 12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첩약 급여화 상정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를 염두에 둔 듯 해당 안건을 또 다시 보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리지 않았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오늘(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또 다시 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적어도 시범사업을 하려면 조제내역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한약의 안전성과 경제성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그는 이어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95%라고 하는데 막상 한의원 참여율은 33%수준"이라며 "이런 시범사업을 왜 지속하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실시했으며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다.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추진할 경우 의료계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또 다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예고한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에도 첩약 급여화 안건 심의를 앞두고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복지부가 12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안건을 제외하면서 의사협회도  관련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11월에 이어 이달 또 다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정심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준비했지만, 이날 역시 해당 안건 심의가 보류되면서 기자회견도 없던 일이 됐다.복지부가 건정심 안건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외한 것은 의료계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급여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과거 서정숙 의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당시 국감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및 경제성 검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늘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이 제외돼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첩약 급여화는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 2차 사업 시행과 함께 대상 질환 확대 및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였던 제한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 역시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된다.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된다.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된다.1인당 연간 급여일수 역시 1가지 질환 최대 10일에서, 2가지 질환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심의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다음 달 7일 건정심을 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한방의료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으로 한의 진료를 받는 국민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건보 이용률이 떨어지는 치료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한의계 참여가 저조한 것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명문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3년간 사용할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추계 됐지만, 결국 4%가량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특히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실제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1.8%만이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 시범사업 관련 조사를 보면 환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환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로 가야 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2020년경 첩약급여화 문제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과학적 근거 없는 첩약급여화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협회도 동참했는데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씁쓸함을 느꼈다. 도대체 의사/약사들이 첩약에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가? 첩약에 doub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study 를 요구하는건가? 소위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그 근본이 다르다. 근본이 다른 학문에 어떻게 같은 잣대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의사들은 한의학도 엄연히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의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다.필자가 임상시험센터에서 sildenafil 성분의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하던 중 한 시험대상자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했다. (인과관계 평가는 이 칼럼의 논지와 무관하니 생략하겠다.) 일단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임상시험센터가 있었던 종합병원의 신경과 진료를 권했으나 시험대상자는 한방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다. 필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신속하게 받아야 완치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유증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으나, 시험대상자는 결국 본인의 의지대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수개월 관찰했을 때 약간의 후유증이 남았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 정도로 회복됐다. 시험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치료에 후회가 없었다. 만약 그 시험대상자가 초기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결과가 됐을까? 그건 누구도 guarantee 할 수 없다.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다만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뿐이다.필자의 가족들은 필자가 서양의학을 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선호한다. 남편은 운동으로 근육통 등이 생기면 한의원을 방문해 침을 맞고 온다. 친정 아버지는 자녀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이 신뢰하는 한의사에게 소위 첩약 한첩을 의뢰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준다. 물론 필자에게는 보내지 않는다, 안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필자는 친정아버지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며, 또 형제들에게 첩약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어쨌든 필자는 의사/약사들의 첩약급여화 반대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본인들 분야나 잘 하면 되지, 다른 전문 분야에 콩내라 팥내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럼 첩약급여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한의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있다고 하니, 직역간 다툼은 어느 분야에나 있는가 보다!  최근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문제가 대두됐다. 필자는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술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판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의사의 경험과 지식으로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미리 정보를 주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한의사들이 코로나 검체채취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는 것은 누가 봐도 에바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 직역간 다툼에 말려들지 말고, 국민 건강 및 판데믹 해결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록 타이밍이 좀 많이 늦기는 했지만 또 어떤 변이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 전체가 판데믹 대응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적절히 설정해야 될 것이다.이 외에도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간 첨예한 갈등이 진행 중이고, 의사와 약사들 간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갈등도 있다. (참고로 필자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모르겠고,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뭐 이뿐이겠는가, 의료계 직역간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새정부는 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해결하는 답이 국민 중심, 환자 중심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강조했던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소위 문재인 케어는 정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제도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의료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문케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평가가 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팩트체크1. 적정수가 약속 지켜졌나=먼저 문 대통령이 문케어 선언과 함께 강조했던 적정수가 현실화는 얼마나 지켜졌을까. 단적인 예로 고위험분만·소아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는 대폭 인상했다. 고위험 분만 과정에서 30시간을 초과하는 유도분만의 경우에는 별도 수가를 산정했으며 체중 1500g미만의 소아환자 수술도 300%가산했다. 대표적인 고난도, 중증수술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면서 산과분야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수가를 보상한 셈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18주년을 맞아 실시한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복부 초음파 또한 마찬가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시술 및 수술에서 수가보상을 진행했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 현실화가 지켜진 듯 하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정부의 수가 보상규모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의 전제조건으로 거듭 요구했던 진찰료 수가개선은 문 케어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추진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실시한 '문케어 5년차 평가' 설문조사에서 의사 응답자의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83%에 달했다. 그중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는 응답자는 56.2%로 절반을 넘겼으며 '미약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답변이 27.2%를 차지했다. 이처럼 적정수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팩트체크2. 건강보험 재정 고갈 사실인가 =문 대통령이 파격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문제제기 됐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현실화됐을까.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에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이 문 케어 발표 당시 발표한 계획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23년까지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원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흑자로 쌓인 건보재정을 보장성강화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2017년말 기준 건보 누적흑자 20조7700억원에서 2018년 20조6000억원이었던 건보재정은 문케어 추진에 따라 2020년말 약17조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숫자만 놓고보면 과거 20조원에 달했던 건보재정이 10조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건보재정 빨간불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 측은 계획한 10조원대를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건보료 인상도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2016년, 2017년 당시 0%대에 머물렀던 건보료 인상률을 2018년 2.04%로 인상하더니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로 인상했다. 문케어 시행 지난 4년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9%로 당초 계획보다는 저조하지만 기존 대비 파격적인 인상률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료계의 우려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는 건보재정 10조원대는 계산된 적자라는 입장이지만 불안해보이는게 사실"이라면서 "첩약·한방급여화 등 예상치못한 부분에서 건보재정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3. 보장성강화 MRI·초음파 수요 늘렸나=일단 뇌·뇌혈관 MRI검사는 당초 건보재정 추계보다 130%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두통 및 어지럼증'에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8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예측한 수요를 뛰어넘자 즉각 제동을 건 셈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18주년을 맞아 실시한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그 이외 2,3인실 급여화도 정부의 추계보다 106%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복부초음파는 당초 예상한 예산 추계보다 70%에 머물렀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문케어 이후 24시간 검사건수를 급증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매년 진단 및 검사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꾸준히 늘고있다. 2015년 8조원 규모에서 2016년 10조, 2017년 11조, 2018년 13조, 2019년 14조원으로 늘었다. 또한 메디칼타임즈가 창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문케어가 의료기관 수입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로 'MRI 초음파 급여화'(42.2%)를 꼽았다. 추나요법 및 첩약급여화가 25.6%, 선택진료비 폐지가 16.3%, 2~3인실 급여화 9.3%로 뒤를 이었다. ■팩트체크4. 문케어발 상종쏠림 가속화, 이대로 괜찮나=문케어 이후 큰 변화 중 하나가 상급종합병원 그중에서도 빅5병원 쏠림이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즉, 빅5병원에 경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기대이상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케어 시행 당시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3년간 빅5병원의 외래수익은 각각 22억원, 24억원, 27억원으로 3년간 20%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매년 증가 중이다. 정부도 경증환자 의뢰회송 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의료계 내부에선 코로나19 이후에도 상급종합병원 그종에서도 빅5병원으로의 쏠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문케어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 중소병원 살리기 등 정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그에 대한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가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는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약침 급여화를 꼭 이뤄내겠다." 홍주의 신임 한의사협회장이 취임식에서 거듭 강조한 말이다. 한의계는 올초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내부 반발로 시작단계부터 삐걱거렸던 상황. 홍 회장은 회원 내부결집과 함께 한의사 권리 신장에 대한 비전도 내놨다. 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는 홍주의 심임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2일 19시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신임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홍주의(1969년생, 가천대 한의대)-황병천(1967년생, 원광대 한의대) 후보가 총 9857표로 66.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혁용-방대건 후보(총 4879표, 33.11%)에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으며 당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업 참여를 선언했던 제43대 최혁용 집행부에 제동 드라이브가 걸린 셈이었다. 홍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 국민 의료 선택권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한의계의 숨통을 옥죄는 갑갑한 규제들을 타파하는데 사명감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2만 7000여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365일 쉬지 않고 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겠다.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만족하는 첩약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현재 개원가에서 빠질수 없는 약침의 보험 급여화를 이뤄내고 한방의약분업, 근거없는 한의학 폄훼 등을 막아내겠다"도 약속했다. 이어 황병천 수석부회장도 의료계 내에서 한의사들의 권리 신장에 대한 각오를 재차 밝혔다. 그는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로 서양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료로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의료인이라는 권위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상황"이라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굳건히 새길 수 있는 책무를 느낀다. 한의학이 국민에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대거 참석…"첩약 및 왕진수가 시법사업 돕겠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진성준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허종식 의원,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등이 참여한 것.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의계가 늘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의사분들은 방역 일선에 앞장섰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도 국민의료 분야에 한의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방 난임치료를 국민들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첩약,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의원은 "작년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늘었을때, 한의협회관에도 코로나 대응센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시설을 보고 놀랐다. 한방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치료 반응이나 만족도도 높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 '묻지마 대립구도'는 피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는 직역 다툼으로 밖에 안 보인다." 지난 4일 첩약건보에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을 주창했던 기호 2번 홍주의 후보(1969년생, 가천대 한의대)가 제44대 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됐다. 홍주의 당선인. 이번 선거에서 홍주의-황병천(1967년생, 원광대 한의대) 후보는 총 9857표로 66.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총 4879표, 33.11%)에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으며 승리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업 참여를 선언했던 현 최혁용 한의협 회장 집행부에 제동 드라이브가 걸린 셈이었다. 홍 당선인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거 공약으로 첩약건보에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을 주창했다. 첩약급여의 경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첫 단추를 잘못 뀄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 정부와 논의를 진행해보려 한다"며 "회원들의 눈높이에 따라 참여도도 달라질 것 같다. 답이 정해진 신규 사업을 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기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전했다. 작년 11월 20일부터 3년 동안 9000여곳의 한의원이 참여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내부 반발로 시작단계부터 삐걱거리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신년 한의협 전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투표 결과,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재협상 해야한다'는 응답이 86%를 넘기면서 내홍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요구로 지난 1월 4일부터 6일까지 전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그대로 시행한다)' 1788표(13.01%), '반대(재협상 해야한다)' 1만1953표(86.99%)로 각각 집계된 것. 첩약급여화는 의료계와 제약계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어렵게 시범사업에 돌입했지만,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진통이 불거진 셈이다. 홍 당선인은 "집행부 진영이 갖춰지면 복지부나 실무자를 만나서 재협상을 진행 하려 한다"며 "회원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점을 얘기하고 개선사항에 논의를 할 것이다. 의견조율을 통해 나온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회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계 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 선언과 관련한 의료계와의 입장차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홍 당선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돼야 한다. 직역간에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고 했다. 이어 "서로간에 포지셔닝을 잘못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협과 한의협이 대화를 통해 보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양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당선인은 "같은 의료인으로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 서로 의견을 내놓는데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지만, 결코 '묻지마 대립구도'는 양 단체에도 크게 중요치 않을 것 같다"면서 "결정적으로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는 직역다툼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의협도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의료계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눌 자리가 마련됐음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 지지 후보에 따라 잠시 갈라진 회원분들의 마음도 이제는 다시 통합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며 "민의를 통합하고, 민심을 받들어 앞으로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무를 성실히 진중하게 회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천한의대를 졸업한 홍주의 회장 당선인은 우리한의원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을 역임했고 원광대한의대를 졸업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학익한의원,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을 지냈다. 홍 당선인은 선거공약으로 ▲첩약건보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텐스/약침 급여화 ▲의약분업(제제, 첩약)저지 ▲한척위(한까 척결 특별위원회)설치 ▲돌팔이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을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진다. 기호1번 최혁용(수석부회장 방대건) 후보와, 기호 2번 홍주의(수석부회장 황병천) 후보로 최종 확정된 것.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8일 회의를 개최하고, 전 회원 직접투표(온라인 투표)로 선출하게 될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최종 2팀이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최혁용 후보는 현 한의사협회장으로 재선에 도전했다. 최 후보는 첩약급여화 등 한의계 현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연임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홍주의 후보는 전 서울시한의사회장으로 당시 치매, 난임 한방치료 등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당초 양 후보의 정책 공약 및 정견 발표를 위한 합동 정책발표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2월 2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1회 개최키로 결정했다. 전 회원 직접투표(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2월 27일 09시부터 3월 4일 18시까지 진행되며, 3월 4일 19시 협회 회관에서 개표 후 당선인을 발표하게 된다. 박인규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 모두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펼치고, 결과에도 깨끗이 승복하는 수준 높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선관위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상대 후보를 존중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후보자별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기호 1번 -최혁용 회장 후보 1970년생·경희한의대졸·(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현)대한한의사협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후보 1968년생·경희한의대졸·동암경희한의원·(전)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기호 2번 -홍주의 회장 후보 1969년생·가천한의대졸·우리한의원·(전)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후보 1968년생·원광한의대졸·학익한의원·(전)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한의계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작단계부터 내부 반발로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신년 한의협 전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투표 결과, '(첩약급여 시범사업을)재협상 해야한다'는 응답이 86%를 넘기면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요구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그대로 시행한다)' 1788표(13.01%), '반대(재협상 해야한다)' 1만1953표(86.99%)로 각각 집계됐다. 사실 첩약급여화는 의료계와 제약계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작년 11월 20일부터 어렵게 시범사업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우려의 시선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계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온라인 설문은, 지난 1개월간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023개 한의원 가운데 1950개(21.6%), 총 2만5518명의 회원들 중 2979명(11.7%)이 설문에 참여했다. 2020년 12월 21일부터 23일 18시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한의계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 불만족 의견 88% 넘겨…'사업 중단돼야' 반응 절반 이상 현재 9000여곳의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상황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의협 집행부가 공언했던 내용과는 온도차가 너무 컸다는 반응 일색이다. 한의사협회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일단 이번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로는 '시범사업 수가, 약재비 등이 낮다'는 이유가 369명(66.4%)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을 시도하였으나 미신청 기관으로 됐다'거나, '미승인'됨(72명, 12.9%), '시범사업 절차가 복잡함'(57명, 1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 수행 만족도도 '불만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업 수행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 의견은 1540명(72.4%), 다소 불만족 341명(16.0%)으로 불만족 비율이 88.4%를 차지한 것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놓고도 부정적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49명(1.6%)과 '수정 보완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응답자 1181명(39.6%)을 제외하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1749명(58.7%)으로 집계된 것.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한의사의 '연령대'와 '임상경력'에 따라서도 각각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향후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20대 응답자의 33.3%, 30대 응답자 67.0%, 40대 응답자 67.0%, 50대 응답자 47.3%, 60대 이상 응답자 32.1%를 차지했다. 또 임상경력별로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5년 이하 응답자의 55.8%, 5년 초과 10년 이하 응답자의 69.6%, 10년 초과 15년 이하 응답자의 71.9%, 15년 초과 20년 이하 응답자의 60.3%, 20년 초과 25년 이하 응답자의 52.6%, 25년 초과 30년 이하 응답자의 38.7%, 30년 초과 응답자의 31.7%를 차지했다. 따라서 시범기관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도, 절반 수준을 훌쩍 넘겼다. 한의원-시범기관 소속 개설자 1950명 가운데 1101명(56.5%)이 '철회하고 싶다'고 설문에 응답한 것이다. 한의원 개설자 기준으로 '시범사업 공모 시 신청할 예정인가'라는 항목을 놓고도 긍정적 응답자가 67명(13.4%), 개선여부에 따라 신청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자 150명(30.1%), 신청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282명(56.5%)으로 부정적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한의사협회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급여 수가부터 약재비, 탕전실, 처방조제내역까지 부정적 평가 '태반(太半)' 세부적으로는 급여수가나 약재비 상한금액, 탕전실 관리기준, 청구프로그램 입력 절차나 처방조제내역 중 원산지 공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의견들을 내놓았다. 첩약 시범사업 급여수가의 경우, 관행수가 대비 너무 낮기 때문에 공급자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 실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2505명(84.1%), '관행수가 대비 낮지만 실손 적용, 대상질환 환자 수요 확대로 괜찮다'는 응답이 399명(13.4%), '적절하다'는 응답이 76명(2.5%)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로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82.5%나 차지했고, (자체)조제탕전료 13.2%, (공동이용)조제탕전료 4.3%로 집계됐다. 또한 약재비 상한금액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대상질환으로는 뇌혈관질환후유증이 51.3%를 차지했으며 월경통 38.3%, 안면신경마비 10.4%로 각각 보고됐다. 자체/공동 탕전실 관리 기준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115명(4.3%),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자 818명(30.5%), '맞추기 불가하다'는 응답자가 1751명(65.2%)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였다. 청구프로그램 처방 입력 절차에 대한 평가도 만족도가 낮았다. '괜찮다'는 응답자 123명(5.8%), '곤란하지만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763명(35.9%)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어렵고 복잡하여 처방을 포기 1242명(58.4%)'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외에도 처방조제내역 안내 가운데 원산지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39명(11.2%), '아직 문제 없다'는 응답자가 377명(17.7%)에 그쳤지만, '꺼려져서 처방이 곤란하다'는 응답자가 1512명(71.1%)으로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앞서 회원투표를 공지하며 "기권해달라"는 호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투표 과정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서를 달아놨지만 외부에서는 반대라는 결과가 나오면 폐기처럼 비춰질까 두렵다. 찬성으로 의결돼도 현재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뜻이 돼 앞으로 추가적인 개선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실책'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다." 올해 의정합의 실행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과 수가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5일 열렸다. 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가운데 최대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김광태 명예회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자리해 축사를 이어갔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최대집 회장은 먼저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료계는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에 휩쓸려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 및 중환자병상 확충' 및 '환자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 상황. 최 회장은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부터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에서 집단감염 및 사망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 방역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효율적 치료체계 구축, 초기 백신확보, 방역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체적인 실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책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올해도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의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료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과 수가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전국 단위 팬데믹 발생 "의료인력 수급 문제 많은 난관 따라" 정영호 병원협회장. 이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병원협회와 전국 회원병원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방역 비상사태를 맞아 기본적인 방역물품인 마스크 공급에서 부터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3,400여 전국 회원병원중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로운 병원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거나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등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원내 환자들의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병원안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 전국의 모든 회원병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회원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유관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불거진 병원계 의료인력의 문제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와 많은 회원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팬데믹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의 해결과제는 많은 난관과 선결이 필요한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역별 격차,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요인과, 결혼·출산·육아·교육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의료인력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종과 직역, 종별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한편, 올해 신년하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최소 인원의 참석으로 약식 진행됐으며 대한의사협회 KMA TV에서 생중계 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님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출범한 저희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3년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의료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 속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 연말에는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환의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사회원님들을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처럼 코로나19가 3차례에 걸쳐 대유행을 일으키는 동안 미지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전장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모든 의료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의료계가 이처럼 온 국민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가져온 불안과 혼란에 맞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싸우는 사이에 정부는 우리의 등에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을 꽂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당사자인 우리 의료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의사들은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를 겪었습니다.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우리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 헌신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지원하며,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도 명문화한 합의였습니다. 저는 의협회장으로서 우리 의료계의 잠재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뜨겁던 지난해 여름을 함께한 회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 강화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9.4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의에 반하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또 저희 제40대 집행부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외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계속 도출하여,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면허관리를 우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그 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진료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새해에는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의 동료의사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사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협은 또 공중보건위기의 상황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헌신했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밀어붙이고, 9.4 의정합의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당에 왜 우리 스스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일부 회원님들의 원망과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지난여름 많은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은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들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한 우리의 대승적 결단은 그 자체로 숭고한 의사 본연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의정협의 과정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투쟁에 힘을 보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 의협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에는 또 13만 의사회원의 위상인 의협회관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의협회관 신축 프로젝트가 지난해 12월 6일 역사적인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약 20개월 후에는 회관신축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새로운 회관에 벽돌 하나 보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회관신축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준공 후에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의지 그리고 단합으로 지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5월 의협 제41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아무쪼록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새 집행부가 탄생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장선거에도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40대 집행부의 임기동안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량과 열정을 집중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이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건보공단특사경법, 실손보험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 의사면허관리패키지법 등이 그것입니다. 의협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악법들이 언제든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저희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하얀 소의 해’ 새해 신축년(辛丑年)에는 부디 우리 의료계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진료여건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연대하고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회원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새해 아침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배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2020년 의료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10대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의료총파업, 독감백신 안정성논란 등 5가지의 굵직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등 남은 5개의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대 뉴스 : 코로가 가져온 변화 언텍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원가 진료실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스크와 체온 체크는 개원가를 찾는 환자가 꼭 거쳐야 할 관문이 됐습니다. 이처럼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하고, 최근에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수가 30% 가산을 적용하면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독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인 게 병원 방문 하루 전에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모바일 문진 서비스를 병원 규모를 가리지 않고 도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사들에게 있어 연례행사인 학술대회 풍경도 언텍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온라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고 오프라인 학회 대비 장소 및 시간의 구애없이 스마트폰 접속만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호응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학회 운영진들은 운영난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회 지원 방식 및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의료계에서는 온라인 학회 지원 규정이 보다 오프라인에 준하는 쪽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10대 뉴스 : 폭력과 구속에 떠는 의사들 올해 역시 의사들은 환자의 피습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7월 전북 전주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부산의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다양한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의료기관은 여전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의 폭력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안전관리료 지원 등의 보완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극은 여전했습니다. 정신과의사회는 반의사 불법 규정 폐지 등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입니다. 의료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여성 의사가 법정구속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의사가 지난 9월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0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 동료의사를 비롯해 의료계 곳곳에서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동료의사 구제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 교수는 법정구속 53일만인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여덟 번째 10대 뉴스 : 트윈데믹 공포와 맞물린 독감백신 논란 큰 파장 올해 독감 백신 접종사업이 코로나와 독감 유행 시기가 겹치는 트윈데믹에 대한 공포와 잇따라 벌어진 사망 사건 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발단은 질병관리청이 일부 백신의 안전성을 이유로 회수에 나선 것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냉장 유통 시스템, 일명 콜드 체인이 무너진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이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단가 후리기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백신 유통에 참여한 업체에 물량 대부분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고,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은 채 불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무료로 접종되는 정부 유통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아예 유료 백신을 찾아 나서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독감 백신 사태는 국정 감사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체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고, 질병관리청 등은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홉 번째 10대 뉴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의약계 '강력반대' 의료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했던 첩약급여화 이슈 역시 뜨거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결국 시작됐는데요.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으로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 약 60%에 달하는 9000여곳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의료계와 약계가 뭉쳐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급여화 반대를 주장했고, 시범사업 대상 질환과 관련있는 학회들도 안전성을 우려하며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급여화 전에 과학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결정 원칙에서도 어긋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계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하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향을 전환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약.한.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의계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의 전문가는 한의사로서 국가와 한의사에 의해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열 번째 10대 뉴스 :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2020년 10대뉴스의 마지막 뉴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입니다.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 논란은 의료계에서 해묵은 주제일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효용과 무용을 각각 주장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90년대 초 허가를 받은 '근거 자료'의 부실에 있습니다. 자료 부실은 곧 포괄적인 적응증 확대로 이어졌는데요. 인지기능 개선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정서불안, 주위 무관심, 가성우울증까지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처방액은 연간 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재차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이슈가 된 건 학회의 접근을 넘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현미경 조사 및 규제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작업을 올해 6월까지 끝마치겠다고 물꼬를 틀자 식약처 역시 임상재평가를 통한 허가 사항 조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는 건강보험 급여로 유지하되 그 외 효능‧효과에 대해선 선별급여를 적용시키며 손발을 묶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하자 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시 그간 처방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카드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제약사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은 이달 23일까지다. 실제 임상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응증 조정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의료 적폐로 정부와 의료계 간 '상호불신'을 꼽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보고받은 보건현안 중 코로나19 수도권 유행 방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단검사 역량 강화와 병상 확보 등 수도권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인서청문회 요구자료'(서면질의 답변)를 통해 "의료계와 불신 해소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권덕철 후보자는 "의료계 적폐는 상호불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하고 "예컨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증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기저에는 불신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수시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에서 제기한 의대생 국시 추가 기회 부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권 후보자는 "의료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비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 병원(수련병원)은 2021년 레지던트 정원 배정 시 응급의학과와 외과, 정형외과 등 총 28명을 추가 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는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등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등 추가적 병원의 인력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의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 면제는 의사 면허제도 취지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에 대한 우려, 시험면제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현장 투입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면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의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노출 위험이 큰 레지던트 4년차(일부 3년차) 대상 전문의 시험 시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처분기준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 후보자는 "현행 1차 위반 의약품의 판매정지 3개월 처분기준을 강화해 1차 위반 경우에도 부당금액에 따라 판매정지 기간을 6개월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식약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에 영영대행사(CSO)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A(의료보조인력) 합법화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계와 간호계, 공익위원 등과 함께 조화로운 형태로 대안을 모색해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 여지를 남겼다. 권 후보자는 "첩약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분야 급여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3개 질환에 한정해 추진된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에 의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용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의료법에 의거한 보수적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DUR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 주장 관련,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면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계 숙원과제인 영리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에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국회 제출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소신과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영리 자법인은 상법상 영리회사에 해당되어 의료법인 제도 도입 취지와 비영리성과 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업 보충, 환자 및 종사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의료법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코로나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확보, 취약계층 소득 및 돌봄 안전망 강화, 국민 건강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바이오헬스 육성 등 5개 과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장관 덕목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 열린 자세로 외부 의견 경청 등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면서 "보건복지 현장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본관 6층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